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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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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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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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 중앙 박물관 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국립해양박물관 ( 해양 수산부), 국립 생태원(환경부)처럼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부보다 먼저 선진적인 법인형 지배구조를 출범시켰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금감원,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 유보...정부 “공공성·투명성 보완 필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영평가, 경영공시 등 정부 관리 대상이... 신규 지정 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 인천 해양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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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연고 의원 협의회로 국가예산 공...
조성 ▲ 국립 익산식품 박물관 건립 ▲동물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기초연구인프라 연구시설 구축 ▲AI... 사업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시급한 복지 분야 해결 방안을 요청했다. 정오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해양박물관법안
- 국립해양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ᆞ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ᆞ보존ᆞ연구함과 아울러 해양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해양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해양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의 부속시설인 국립해양박물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함 - 국립해양박물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국립해양박물관은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국립해양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국립해양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립해양박물관 설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여 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유지 또는 국립해양박물관 직원 임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한 국립해양박물관의 필요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ᆞ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문화시설로서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 - 정부 역시 이러한 인식 하에 박물관ᆞ미술관 1관당 인구수를 4.5만명(’19년)에서 3.9만명(’23년)까지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문화예술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문화생활을 향유할 기회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