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장전입·회계 불투명… 충북청주FC U18팀 운영 허점투성
학교체육 진흥법 에 따르면 학교 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운호고의 경우 축구부 선수 선발에 대한 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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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익산시-익산교육청
독립된 진흥 법 률이 없어 체계적인 예산 지원과 중장기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여야... 시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익산실내 체육 관과 남성고등 학교 , 전북기계공업고등 학교 , 익산 학생 교육문화관에서...
"요즘 아이들 '익명성' 기반 디지털 환경에서 '혐오 표현·조롱'에 쉽게...
또 씨름 진흥법 이 있어서 대회가 열리면 반드시 중계를 하거든요. 중계 영상을 찾아보다가 씨름의 단체전... 핵심은 경남 지역 초중고 선수 들이 한데 모여 다른 학교 선수 들과 최대한 많이 겨뤄보면서 자기 실력이 어디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학교장의 계약해지 의무화와 교육감의 개입 근거 마련 및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석을 통한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학생 친화적 학교체육 정책 수립을 위한 법안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예방 차원의 심리상담을 통해 학생선수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고충 상담 및 신고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학생선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예방 차원의 심리상담을 통해 학생선수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고충 상담 및 신고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윤리 교육과 인권 피해 발생 시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