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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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화장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세운다…K뷰티 경쟁력 지원
의료기기법,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 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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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료기기 광고 감시 강화 등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 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식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식품의 명칭 등을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를 개정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ᆞ제조방법ᆞ성분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약과 관련한 표현을 식품등의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지 않고 있음 - 식품 등에 마약과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당한 표시ᆞ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