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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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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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혁신·新산업육성 '강원의 첨단· 관광 산업'에 새 활력 제공
활용한 산악관광 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2023년 6월 '강원특별법'개정 시 산림이용 진흥 지구 지정 , 산림이용 진흥 지구 내 산지전용허가기준, 백두대간보호 지역, 산림 보호 구역 특례가...
![[논평]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우리 국토 최후의 보루 설악산 지킨 36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논평]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우리 국토 최후의 보루 설악산 지킨 364일...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20일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제출해 백두대간 난개발의 빗장을 풀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부결은 12.6%에 불과한 육상 보호 ...
집요했던 朴정권 山규제 완화...최순실 모녀 웃었다
이후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지 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만들어 지난해... 물론이고 백두대간보호 법까지 규제를 일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제10차 무역투자 진흥 회의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당함 - 산림을 관광자원으로서의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악관광진흥구역 및 산악관광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요건을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으로 함 - 시·도지사가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을 지정하도록 함 - 산악관광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換地)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 설치,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 허용을 통해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문화재 발굴행위는 제한됨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도록 함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외부 공개를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 내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ᆞ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꿀벌 품종개량을 위하여 도조례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개량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개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효율적인 개발ᆞ관리 등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를 두도록 함 - 카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첨단소재 융복합과 모빌리티산업 진흥, 새만금에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사업지역을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팝국제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케이팝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케이문화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의 지정ᆞ해제, 케이문화융합산업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치유관광, 야간관광 등 지역특화 관광산업 진흥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 산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의 지정ᆞ변경ᆞ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산악관광특구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도지사가 산악관광특구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관광지ᆞ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ᆞ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악관광특구 개발촉진을 위하여 초지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에 거주 또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이라고 하고, 법무부장관이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을 도지사의 추천에 따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 사업지역에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새만금 고용특구 지역을 상생형일자리지원사업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의료ᆞ복지ᆞ안전 체계와 민생경제 활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에 관한 법을 개정함 - 자치권 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전통농업을 기반으로 생명산업 등 첨단과학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생명경제 특화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와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 관광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역사적ᆞ인문적ᆞ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 내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ᆞ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꿀벌 품종개량을 위하여 도조례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개량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개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효율적인 개발ᆞ관리 등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를 두도록 함 - 카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북자치도 내 특정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및 헬스케어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 내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의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ᆞ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령친화ᆞ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복합단지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국가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 등의 연구ᆞ개발 및 이용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새만금에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 도지사가 케이문화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의 지정ᆞ해제, 케이문화융합산업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태권도의 교육ᆞ산업ᆞ관광 등의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태권도원에서 실시하는 국제행사 및 연수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치유관광, 야간관광 등 지역특화 관광산업 진흥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 산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도지사가 산악관광특구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악관광특구 개발촉진을 위하여 초지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의료ᆞ복지ᆞ안전 체계와 민생경제 활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경관영향협의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행정기구의 설치ᆞ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정원이 증가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는 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ᆞ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ᆞ면ᆞ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책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