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프기 전에 동네에서 관리”…선언 넘어 주민 등록·성과보상·정보...
지역 건강 정책의 기획·조정으로 전환하고, 동네의원이 최초 접촉부터 지속적 관리와 의료 ·돌봄 서비스 ... ◆‘ 지역 책임모형’ 검증해야 = 의료 혁신위는 지역 보건의료 기관, 일차 의료 기관,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역 사회...
‘바다 위 병원’ 법제화 나선 강대식… 디지털 유언·명예훼손 개정까...
강 의원은 지난 16일 ‘ 지역 보건 법’, ‘ 건강 검진기본법’, ‘ 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그동안 훈령과 조례 등에 의존해 운영되던 병원선을 법률상 지역 보건의료 기관과 건강 검진기관...
법적 지위 없던 '병원선' 제도권 편입 추진
담긴 ' 지역 보건 법 개정안', ' 건강 검진기본법 개정안',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선을 국가 법률 체계 안으로 편입해 안정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체검사 위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여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됨 -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임 -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됨 -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음 -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