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들은 장기적인 영농활동과 장시간 동일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음 - 농어촌에는 농어민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특화된 보건의료시설이 부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에 대하여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농어민질환센터로 지정ᆞ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민에게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농어업 활동에 따라 농어민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한 검진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됨 -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임 -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킴 -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됨 -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음 -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