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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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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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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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프기 전에 동네에서 관리”…선언 넘어 주민 등록·성과보상·정보...
한 사람에게 여러 질환과 돌봄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질환별·기관별로 분절된 서비스 만으로는 건강 악화와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권고안은 지역보건 의료 체계의 목표를 개별...
![[김창덕의 미래항공교통] 구급차보다 20분 먼저 도착한 eVTOL…'하늘을 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opinio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3624_105740_5826_v150.jpg&w=3840&q=75)
[김창덕의 미래항공교통] 구급차보다 20분 먼저 도착한 eVTOL…'하늘을 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드카운티 응급 의료서비스 (Hyde County EMS)는 지난 6월 27일 피보탈(Pivotal)의... 초기 단계에서는 도서 ·산간 지역 의 보건 지소와 소방서를 거점으로 한 제한적 실증이 현실적이다. 필자도 2025년...
“약배송 전면화, 플랫폼 중심 의료 민영화 완성 우려”
경우 의료 기관 선택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행, 약국 선택, 조제와 배송까지 의료서비스 전 과정이 기업... 공공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접 찾아가는 의사와 약사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도서지역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보건지소 통합 운영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음 -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됨 -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임 -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됨 -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임 -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킴 -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