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은 물론, 성장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한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공익적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김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ᆞ가공ᆞ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함 -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김산업에 대하여 김의 생산ᆞ양식ᆞ가공ᆞ유통ᆞ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김 자체에 관하여만 초점을 두고 있음 - 김 양식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요구도 커지면서 구강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 부족과 중심연구기관의 부재로 중복 연구의 우려 등 투자대비 효율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