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965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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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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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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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154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급증하는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와 배터리 화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용민의원 등 13인2024-06-28
2119937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잡고 안전성을 재고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0인2023-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671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함 - 전면 부착 시에는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윤재갑의원 등 12인2022-05-20
2109477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달용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이륜자동차에는 사업용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박대수의원등11인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