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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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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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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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주시 보훈·참전명예수당 각각 5만원씩 인상…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참전 유공자 에 대한 예우 를 한층 강화한다. 단순한 수당 인상에 그치지 않고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 하... 올해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 와 참전 유공자 ,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 실질적 지원 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하고,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ᆞ개발, 교육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고, 연수교육 업무 위탁 대상 기관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연수교육 업무 위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지관리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회적으로 지원되는 묘비제작비 외에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상황임 -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고 있음 -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