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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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업무복귀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공무를 수행하는 중 부상, 질병'을 입은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테러, 조직폭력, 인질납치, 폭력시위, 음주 뺑소니 단속 등 경찰업무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 - 경찰공무원이 국가를 믿고 치안현장에서 보다 과감하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함 -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병원은 전?현직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현장에서 범인 검거 등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설립되었음 - 현재 경찰병원은 서울(송파) 한 곳에 불과하여 원활하고 충분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기 곤란한 것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직접 먼 거리를 이동하여 오는 등 상황이 매우 열악함 -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으로 하여 규모를 확대 설치하고, 더해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경찰의료기관으로서 전?현직 경찰공무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경찰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진료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 경찰병원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료지원,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을 설치?운영하게 하면서 각각 원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함 - 퇴직 전에 전상 또는 공상(질병 포함)을 입은 퇴직경찰공무원과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제3조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국립경찰병원?분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진료를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특수건강진단, 정밀건강진단과 퇴직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경찰공무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2018년 경찰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건의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경찰관 중 약 86%가 치료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개인 시간을 활용해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업무적 제약이 많아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신건강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