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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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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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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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초중고생 1년간 3.4% 줄 때 다문화학생 4.3% 늘었다
교육 통계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뒤 8월 말께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체 유· 초·중등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전년(555만1288명) 대비 18만9007명(3.4%) 감소했다. 유치원은...
안민석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은 개악"… 국회에 수정입법 촉구
필수사무인 초·중등 의무 교육 재원을 깎아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식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교육 재정을 제로섬 재배분하는 것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내국세 초과세수분을 초중 고등학교 ...
안민석 " 교육 교부금 개편, 개혁 아닌 개악"…국회 수정입법 촉구
초중 고등학교 지방 교육 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초중등교육 의... 영유아 교육 과 고등 ·평생 교육 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초·중등 의무 교육 재원을 줄여...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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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급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학교ᆞ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ᆞ경영하며,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음 - 이에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