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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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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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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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대 징후 잡는다"…병원 안간 6세 이하 5.8만명 전수조사(종합)
때 아동 의 몸에 외상 등 이상 여부가 없는지 세세히 관찰하도록 명문화한다.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살해를 아동 학대로 명시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차경자 법무부 여성 아동 인권과장은 " 현행법 에는 아동 학대...
아동 학대 처벌 강화한다····의료 이용 없는 아동 전수조사
아동 학대치사죄 법정형도 이에 비례해 상향한다. 현행법은 아동 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 을 살해한 때...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이 아동 신체의 외상 등 이상 여부를 세세히 관찰 하도록 명문화하고, 2세 미만 영아...
![[굿모닝! 주목 이 법안] 드론 사업·안전 체계적 관리 '드론 관리‧이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6%252F239416_206094_4912_v150.jpg&w=3840&q=75)
[굿모닝! 주목 이 법안] 드론 사업·안전 체계적 관리 '드론 관리‧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 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2세 미만의 아동 에게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급대상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금액도 연령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이 필요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다자녀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게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