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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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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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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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줘] 시작부터 '집안싸움' 난 중수청...국민은 불안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111622_772144_1814_v150.jpg&w=3840&q=75)
[법줘] 시작부터 '집안싸움' 난 중수청...국민은 불안하다
임 청장의 공개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감찰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만약에 여기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에 해당 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될 경우엔 직위 해제까지...
행안장관 윤호중 지시로 임은정 감찰 착수, 중수청 출범 뒤 첫 감찰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임용권자가 직위 를 해제할 수 있다. 앞서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감찰 업무 처리와 주요 사건 수사 지휘 등을 문제 삼으며 초대...
인력·시설 미비에 감찰 논란까지…중수청 출범 초기부터 '진통'
해당 조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금지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다. 중수청법은 직위 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실이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지연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 시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플럼북 도입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모 직위를 통하여 공직 내부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에서도 공직 내부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공모 직위 제도 간의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함 - 개방형 직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여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조사ᆞ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제도의 수립ᆞ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ᆞ관리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ᆞ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