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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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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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법적 보호장치 강화 추진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 교사 가 무분별한 신고와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담배 아닌 ‘마약 흡입기’로의 진화… 낡은 교육이 키웠다”
현행법 의 사각지대를 노린 신종 유사 니코틴과 마약 오남용 우려까지 겹치며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어떤 물질이든 호흡기로 흡입할 수 있게 만드는 기기다. 세계 보건 기구(WHO)도...
교권보호국은 없지만…‘ 학교 가 악성 민원 대응’ 교사 보호 추진한다 ...
26일 학교 와 일반 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과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 1건을 포함한 ‘석면 관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사기관, 시기, 항목, 방법,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식품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하여 학생 등 학교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국민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