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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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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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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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소희 의원, 1호 법안으로 1형당뇨 등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 발의
올해 3월 시행된 현행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스마트폰 없는 학교 '가 '치료 없는 학교 '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국회의원직...
野이소희 '1호 법안'은…환자학생 '수업中' 스마트기기 허용
올 3월 시행된 현행법은 수업시간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장애·특수교육... '폰 없는 학교 '가 '치료 없는 학교 '와 동의어가 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 외 권영세...
이소희, 1호 법안 '학생 치료권 보장법' 발의…"수업 중 혈당 확인 보장...
현행법은 올해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스마트폰 없는 학교 '가 '치료 없는 학교 '가 돼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국회의원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사기관, 시기, 항목, 방법,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식품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하여 학생 등 학교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국민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