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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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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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협 노조 "공공기관 아니다"… 2차 이전 앞두고 반발 격화
국토교통부가 농협 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인 지를 검토하고 있다. 농협 은 민간 협동 조합임을 주장하며...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는 ' 중앙회 는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지· 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청원 언박싱] 농협 본사 강제이전 추진 중단과 협동 조합 자율성 보장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733_472546_528_v150.jpg&w=3840&q=75)
[청원 언박싱] 농협 본사 강제이전 추진 중단과 협동 조합 자율성 보장에...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6-08-10 ~ 2026-09-09) - 농협 본사 강제이전 추진 중단과 협동 조합 자율성 보장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 이 협동 조합의 자주성을 목적으로 삼고,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까지 법률로 정해 둔 것은 바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전북 '원팀'이 승부 가른다
농협중앙회 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농협중앙회 는 정부가 2026년도에 지정한 342개 공공기관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도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하려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할 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업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지방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재지와 지사무소 설치 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라남도에 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