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 가능한 건설사고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자의 안전점검계획 수립과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ᆞ도지사가 부실측정과 현장점검에 관여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청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벌점을 주는 권한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과 안전 관리 조치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자의 안전점검계획 수립과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ᆞ도지사가 부실측정과 현장점검에 관여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청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벌점을 주는 권한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