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947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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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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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74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신정훈의원 등 13인2025-04-03
2203165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8-23
2202459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해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하는 법안임.
이건태의원 등 13인2024-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534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감사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감사원이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권한남용 금지 및 그 직위를 남용하여 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 금지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4인2023-01-18
21040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음 -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함 -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국회의 감사 요구 취지를 달성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전주혜의원 등 19인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