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공중화장실'을 포함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격 제고를 도모하는 개정안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남 역병 논란을 계기로 유흥업소를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실내주차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내 거주 공간과 마찬가지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이자 많은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 - 해당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ᆞ보존할 의무를 부과함 - 최근 IoT 센서형 측정기 등 오염물질의 실시간 측정을 위한 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ᆞ보존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을 측정함에 있어 일산화탄소ᆞ이산화탄소ᆞ미세먼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