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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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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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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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년 뒤 5000만원 꽂힌다" 좋아했는데…30대 깜짝 놀란 이유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 일몰 기한 이 도래한 청년 도약 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제91조의22에서...
![[`23 본회의 통과-조특법] 가업승계 목적 증여 저율과세 60억 원→120억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2%252F46024_73639_5725_v150.jpg&w=3840&q=75)
[`23 본회의 통과-조특법] 가업승계 목적 증여 저율과세 60억 원→120억 ...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대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개정안... 특례 적용 기한을 `24년 말로 1년 연장, 청년 현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안 제91조의20) ▲ 청년희망적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대상 조세특례 3년 연장 추진
지원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류 의원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청년희망적금 의 만기수령금을 ' 청년 도약계좌'에 일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