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점자 표시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적 지원 외 기술적ᆞ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며,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과다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사항은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 시대를 맞아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류, 빙과,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 혹은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빙과류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표시ᆞ광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식품 등에 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심의를 운영하고 있음 -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을 표시ᆞ광고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제품 출시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ᆞ광고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ᆞ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