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942상임위 심의개정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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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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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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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463수정가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등의 심각한 구강질환에 노출되어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2000년 제정된 이후 구강관련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법규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를 개선ᆞ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김춘진의원 등 10인2014-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056대안반영폐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1인2020-07-16
2111903대안반영폐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 시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ᆞ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2인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