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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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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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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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북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951명 발표 등
이번 평가는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총 공사 비 1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 를 대상으로 시공업체의 공사 수행 과정과 시설물의 품질∙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시설 건설 공사 의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을...
경북교육청, 문경공업고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공사 시공평가 시행
이번 평가는 총 공사 비 100억 이상 규모의 건설 공사 를 대상으로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공사 수행 과정과 시설물의 품질·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위원회는 외부 건축 분야 전문가와 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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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결정문 7개 분석] 건설 '산업안전' 관리 책임은 '원청'
개별 하청업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사 전 과정을 총괄하는 건설 사가 산업안전을 담당해야 한다고... 원청 건설 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를 도모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 적정성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인ᆞ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ᆞ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함 -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