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 AI’ 챗코딧, 범용 AI와 비교해보니… 속도·업무성 강점 [구픽 ...
제공하는 사업 자가 준수해야 할 규제를 현행법 과 공포 후 시행 전 법령, 국회 계류 법안으로 구분해 달라’... 챗GPT는 AI기본법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 전자상거래법, 정보 통신 망법, 저작권법 등...
![눈 떠보니 쿠팡…"납치광고, 입법으로 봉쇄" [세상에 이런 법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612%252F20260612_f11b0e08668842ccbfd70a632de0b252.jpg&w=3840&q=75)
눈 떠보니 쿠팡…"납치광고, 입법으로 봉쇄" [세상에 이런 법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에도 금지행위를 규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도경의 리플레e] 22대 국회 게임법 개정안, 이용자 보호의 방향은?(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501%252F2026043016514497609_1777535504_0029758194.jpg&w=3840&q=75)
[이도경의 리플레e] 22대 국회 게임법 개정안, 이용자 보호의 방향은?(하...
반면, 「 전기통신사업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게임물과 사람 이 창작한 게임물이 혼재하여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 에는 AI 활용 여부를 표기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ᆞ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방식으로 발송인을 금융기관 등으로 거짓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발신번호가 변작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없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발송인을 나타내는 정보를 거짓 표시한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