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차량 해킹 막는다…KISA·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사이버보안 공동대응
등 자동차 에 정보 기술 (IT) 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도 진행되고 있다. 개정 자동차관리 ... 관계기관· 산업 계와 기술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TS 자동차 안전연구원장은 “ 자동차 ...
아우토크립트 "車 '보안 내재화', 선택 아닌 필수"
2024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 구축이 제작사 의무로 규정됐다. 보안 내재화를... 검증하는 기술 을 갖추고 있다고 27일 강조했다. 아우토크립트는 단순히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더벨][매니저 프로파일 | K2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국내는 좁다, 해외...
출처: K2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현대차에서는 G80 차종 프로젝트를 맡아 개발부터 양산까지 자동차 생산의 한 사이클을 경험했다. 정 이사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기술 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함께 관리 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 강화와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및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전기자동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 전장화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 중이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배터리 화재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 - 신기술이 적용되는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 결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튜닝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ᆞ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작자 등이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성인증 이후에도 제작자 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 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 등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음 -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이 필요함 - 폐배터리 재사용에 필요한 안전성검사 제도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를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로 사용되었던 이차전지 등을 사용하여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이차전지로 정의함 - 안전성검사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안전성검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함 -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도록 함 -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의 판매·사용 등을 금지함 - 사용후전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