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9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3-08-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91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 및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국가보훈부가 참여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위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0인2026-03-23
2216021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위험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 안부 확인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하여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4인2026-01-14
2214314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733대안반영폐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독사위험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 자료 및 신용ᆞ건강정보 등을 요청ᆞ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를 조기에 예방하고자 함
조은희의원 등 22인2022-08-02
2123985공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행정데이터 간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고독사 예방 협의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독사 예방·관리에 대하여 내실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