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출생률 0.78로 역대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어 출산에 대한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눠야 할 시기임 -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등의 활성화가 시급함 -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휴가 허용여부를 고려하거나 그 기간ᆞ시기의 조정을 협의할 수 없고 반드시 휴가를 허용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임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여건에 따라 시기ᆞ기간 조정이 가능한 여타 휴가와 같이 근로자가 ‘청구’하도록 표현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하여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ᆞ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난임치료는 성공률이 높지 않은 시술로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1주기의 시술을 위해서도 여러 차례의 병원 방문이 필요함 -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에 관한 절차를 근로자의 ‘통지’로 변경하여 ‘통지’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통지한 시기에 휴가가 개시되도록 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7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