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9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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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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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39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법안임.
김희정의원 등 11인2026-01-19
2212717법사위 통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시ᆞ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천준호의원 등 11인2025-09-05
2120937공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허위신고를 통한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3-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115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등의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자 함
김상희의원등11인2021-11-03
2116703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기준단위를 ‘필지’로 하되, 용도지역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의원 등 10인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