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심항공교통은 도심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미래운송체계로 주목받고 있음 - 관련 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도에 따른 지원이 필수적이나 행ᆞ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과 확산 등 상용화를 촉진하고, 도심항공교통 기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ᆞ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심항공교통 운영에 관한 협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및 실증ᆞ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실증사업구역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거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도심형항공기를 비행하는 자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는 자 등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용지역에서의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하고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시범운용지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ᆞ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및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ᆞ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ᆞ도지사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정보는 고유불변하다는 특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공항에서의 출ᆞ입국 심사과정에서 신원확인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음 - 첨단 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그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항공보안 강화 등을 위해 탑승수속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시 여권ᆞ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보안 강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검색 업무 관련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현행법의 단순 오기를 바로잡기 위해 보안검색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벌칙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한정된 공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를 위해 세계항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국가에 이행을 권고ᆞ독려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항행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사, 공항운영자, 항공기상기관 등 항공교통 운영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ᆞ분석ᆞ활용하기 위한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법적 근거의 미비로 관계 행정기관들과의 협의와 국가항행계획 이행 및 항공교통데이터 수집ᆞ분석ᆞ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어 법을 개정하고자 함 -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경제적ᆞ효율적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업무로 정의하는 항공교통관리 용어 정의 신설함 - 항공교통데이터에 관한 정의를 마련함 -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ᆞ운영 및 국가항행계획의 수립ᆞ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함 - 항공교통의 지연ᆞ혼잡을 최소화하고 항공교통의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함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하는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 및 항공교통의 안전하고 경제적ᆞ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고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ᆞ유지될 필요가 있음 - 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조합원에 대한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항공사업자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수행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등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조합은 항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보증, 관련 자산 등에 대한 투자, 개별 조합원의 출자지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조합의 사업 범위·내용, 보증의 한도 등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또는 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조합의 재무상태가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할 경우 등에는 해당 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요구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