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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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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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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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일부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원자로 조종 자격 취득·유지...
원자로조종사 면허(RO, Reactor Operator)가 있다. 원자로 시설의 주제어실에서 원자로 반응도 및 출력을 직접 조종 하는 업무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 원자력안전법 '에 따라 원안위로부터 원자로조종 면허를...
원자로조종 면허 자격 취득·유지 기준 강화… 6년마다 갱신해야
원자로조종 면허는 원전 등 원자로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면허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SRO)와 원자로조종사 면허(RO)로 나눠진다. 원자로 시설의 주 제어실에서 원자로 반응도 및 출력을 직접 조종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원자로조종 면허 자격 취득·갱신 기준 강화…부정행위 처벌 수위도 높여
조종감독자 면허(SRO, Senior Reactor Operator)와 원자로조종사 면허(RO, Reactor Operator)로 나뉜다. 원자로 시설 주제어실에서 원자로 조종 ·감독 업무를 하려면 ' 원자력안전법 '에 따라 원안위로부터 원자로조종 면허를 받아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에도 즉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 원자로조종사면허는 원자로 운영에 중요한 면허임에도 면허 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신체상태 및 운전경력 등과 관계없이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면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이유로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가 취소되거나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원자로 운전 등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그 사유 해소 즉시 제한기간 없이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운전원 면허 취득ᆞ갱신 시 신체검사를 받아 운전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갖추고 있음을 판정받도록 하고, 면허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운전원 면허 취득ᆞ갱신 시 신체검사 요건을 신설함 - 면허의 유효기간 내 원자로의 운전과 관련된 업무경력, 법정 보수교육 수료 및 면허자 신체검사 결과를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을 강화함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필요적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 및 면허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증의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에도 즉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 원자로조종사면허는 원자로 운영에 중요한 면허임에도 면허 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신체상태 및 운전경력 등과 관계없이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면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이유로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가 취소되거나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원자로 운전 등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그 사유 해소 즉시 제한기간 없이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운전원 면허 취득ᆞ갱신 시 신체검사를 받아 운전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갖추고 있음을 판정받도록 하고, 면허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운전원 면허 취득ᆞ갱신 시 신체검사 요건을 신설함 - 면허의 유효기간 내 원자로의 운전과 관련된 업무경력, 법정 보수교육 수료 및 면허자 신체검사 결과를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을 강화함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필요적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원자력안전과 관련되는 허가, 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원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발주자가 열악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그 종사자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조치 보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그 위임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안전 관련 허가?면허 등의 결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함 -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지진 등의 재해 위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보고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