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928공포개정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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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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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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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463수정가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등의 심각한 구강질환에 노출되어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2000년 제정된 이후 구강관련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법규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를 개선ᆞ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김춘진의원 등 10인2014-11-13
1808218임기만료폐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은 구강보건과 관련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의료기관에의 이동이 불편하고 특별한 치과진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등 치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구강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구강건강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진료수요 등에 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구강진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
전현희의원등 10인2010-04-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942상임위 심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종성의원 등 11인2022-08-22
2115739공포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