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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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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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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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 차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성장기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아동·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