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선고…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고위공직 자 예비 후보자 동의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격려통화가 있은 직후인 그해 5월 중하순경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어 같은 해 6월 3일 공식 임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 위...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3170857_45535.jpg&w=3840&q=75)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야권은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 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며 논의... 1991년 6월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입법권마저 정쟁 도구로…‘000 방지법 공방’ 벌이는 국회
포함한 고위 공직 자의 기본 신원을 의무 공개하는 공직 자윤리법 개정안을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으로도 대통령에게 제청권을 부여하는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궐위된 후 또는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하게 되는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므로 현행법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당선인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사 관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공직후보자의 사전검증 업무를 지원할 기관이 부재하여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새 정부에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공직 후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세금 납부 실적,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가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검증시 답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