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궐위된 후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규정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과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음 - 헌법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선거 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칭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이 반복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당선자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 자(者)’ 사이에는 호칭의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발표한 바 있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대통령당선인에게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로 국가기관ᆞ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 -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효과가 있음 -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주의 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인사청문 및 국정 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