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921철회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9-02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033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하며, 맹견 발견 시 경찰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12-27
2205345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사람과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4-11-07
2202940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322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를 현행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여부가 결정됨 - 근로자의 휴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용선의원등10인2022-07-06
2102580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에서 15일 유급휴가로, 사용 단위를 기존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 시 휴가 기간을 15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급휴가 조치를 하는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0인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