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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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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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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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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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하여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산식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 위탁기업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품대금 연동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계약서 작성,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납품대금 갈등 조정 등에 관하여 수탁ᆞ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납품대금을 조정ᆞ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납품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위탁기업은 주요 원자재 기준가격을 정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3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 -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금액의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