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시공 에 감독 미흡…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인재’였다
정부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와 관련, 부실시공 과 관리 감독 미흡으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 사고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고생 숨진 은마아파트 화재… “무자격자가 전기공사”
경찰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소속 2명과 전기 시공 업체 소속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도...
여고생 숨진 은마아파트 화재, 무자격자가 전선에 테이프 둘렀다
경찰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소속 2명과 전기 시공 업체 소속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원활한 수습을 위해서는 행정처분권을 등록관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도 위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가 연간 수행한 공사실적 등에 대한 신고기관이 이원화됨으로 인하여 실적신고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적신고 처리 및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을 협회로 일원화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교통부장관의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권한 중 공사 하한금액의 건설업 등록수첩에의 기재에 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광역시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음 - 건설업계의 반성 없는 관행이 그대로 사고로 이어진 것임 -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필요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원활한 수습을 위해서는 행정처분권을 등록관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도 위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