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910상임위 심의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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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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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283공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 식품산업, 임업 등 진흥에 관한 내용과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23-05-25
2120189대안반영폐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기존 법령ᆞ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ᆞ군수 간의 권한 중복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0인2023-02-22
2119645대안반영폐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과의 협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함
노용호의원 등 10인2023-0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336상임위 심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구체적인 특례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박정하의원 등 11인2022-09-13
2119645대안반영폐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과의 협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함
노용호의원 등 10인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