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전북은 초광역메가시티에 이어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며,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낙후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전북이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전북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ᆞ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ᆞ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 면적, 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라북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1월 18일 출범할 예정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와 8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모델로 만들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라북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1월 18일 출범할 예정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와 8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 내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ᆞ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꿀벌 품종개량을 위하여 도조례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개량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개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효율적인 개발ᆞ관리 등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를 두도록 함 - 카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첨단소재 융복합과 모빌리티산업 진흥, 새만금에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사업지역을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팝국제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케이팝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케이문화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의 지정ᆞ해제, 케이문화융합산업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치유관광, 야간관광 등 지역특화 관광산업 진흥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 산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의 지정ᆞ변경ᆞ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산악관광특구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도지사가 산악관광특구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관광지ᆞ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ᆞ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악관광특구 개발촉진을 위하여 초지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에 거주 또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이라고 하고, 법무부장관이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을 도지사의 추천에 따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 사업지역에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새만금 고용특구 지역을 상생형일자리지원사업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의료ᆞ복지ᆞ안전 체계와 민생경제 활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에 관한 법을 개정함 - 자치권 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