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인 휴대폰에 '감시앱' 몰래 설치하고 2년간 감시… 통신 ·정보법 위반...
또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의 실시간 마이크와 녹음 기능도 활성화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현행법 상 피해자 동의 없는 감청, 정보 통신 망 침입, 위치 정보 수집 행위는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과...
![[소수의견] 말 못 하는 고통 듣는 법 ‥"예외 인정해 달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desk%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6%252F22%252Fdesk_20260622_203932_1_27_Large.jpg&w=3840&q=75)
[소수의견] 말 못 하는 고통 듣는 법 ‥"예외 인정해 달라"
현행법 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하는 것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을 적용해 불법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장애아동 학대사건에선 부모 녹음 증거로 인정해야"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고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정서적 학대 여부가 충분히 판단되지 못해 해당 교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현행 통비법 제14조 제1항은 ' 공개되지 않은 타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입증 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 -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이 확산되고 이용자 간의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단체 대화 서비스가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단체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단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가 동의를 하면 해당 단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해당 기술적 조치를 단체 대화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