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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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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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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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BN 칼럼] 불법스팸과 금융 소비자 피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b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1630029_640332_2323_v150.jpg&w=3840&q=75)
[EBN 칼럼] 불법스팸과 금융 소비자 피해
③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 회사 등을 통한 체계적인 예방책이 없다는 점에서 부족함이 크다. 국내의 불법스팸 대책 마련의 근거법률은 정보 통신 망법, 전기통신사업법 ...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장관과 방송 통신 위원회가 방송 통신 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 통신 발 전기 금을... 발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황희 의원 등 18인...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강하게 방지하 고자 했다(안 제8조제2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전봉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은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전기통신금융사기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 표시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ᆞ유통 금지 근거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차단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ᆞ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여부 및 발신국가를 한국어로 안내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여함 -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