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90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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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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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755공포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 배기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주택가 주변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차의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단속함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단속기준에는 못 미침 -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자동차의 소음기ᆞ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22-12-07
2116016상임위 심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도록 하고,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점검하여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최근 배달 오토바이 소음 등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경우 주로 주거지역을 통행한다는 점에서 승용ᆞ화물자동차 등 일반도로를 주로 통행하는 자동차와 유사한 소음허용기준만으로는 운행차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소음허용기준을 정할 경우 이륜자동차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도록 하는 한편,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음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보승희의원 등 11인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