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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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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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0년 만에 기준 강화' 이륜차 소음규제 강화...이주환 의원 발의 법안 ...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배기 소음 결과 값 표시와 소음 허용 기준은 법 ... 폐기물관리법과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 ㆍ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외에...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30년 만에 강화... 외국 수준으로 개편한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배기 소음 결과 값 표시와 소음 허용 기준은 법 ... 폐기물관리법과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담고자 함 -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전자파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 전자파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전협회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자들의 회비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계몽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했던 설립 당시의 취지와 달리, 현재 정부위탁사업 등 비율이 약 92%에 달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 대변단체로 오인되어 기관 공공성 논란이 발생되고 있음 - 이에 환경보전협회 명칭과 법인격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과 재단법인격으로 변경하고 국가의 지원 및 지도ᆞ감독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자연환경의 보전 및 사람과 야생생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