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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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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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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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베트남, 중국 제치고 외국인 유 학생 1위…초중고 학생 도 최다
초·중 ·고 이주배경 학생 도 베트남 최다 초중등 교육 에선 전체 학생 및 학교 수는 줄어든 반면... 초·중등 학교의 이주배경 학생 수는 21만838명으로 4.3%(8630명) 증가했다. 이주배경 학생은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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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
정부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가 늘어날 때마다 초·중등교육 예산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 계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교와 학급, 교원 과 시설...
정부, 내국세 20.79% 연동 폐지…55년 만의 교육 교부금 개편에 반발
감소하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교원 단체총연합회도 정부가... 교육 감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이 유· 초·중등교육 을 위해 확보돼 온 재정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만큼 초중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한 해 약 1,300건에 달하고 있음 - 출산에 따른 학업 중단으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어 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ᆞ전학ᆞ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자ᆞ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이 원하는 경우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 사례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