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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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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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흐름 본격화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상생협력법과 하도급 법은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갑)은 지난 6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해외건설 하도급 ‘깜깜이 영문계약’ 제동
(상생협력법)’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일부개정 법률 안이 각각 발의됐다. 법안이... 현행법에 는 계약서의 사용 언어나 다국어 작성 시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자료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 제재
등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이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어서 현행법 이 규정한 대표적인 부당 특약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영세하고 협상력이 부족하여 이 제도의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