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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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률라운지] 제연설비 성능 부족, 새로운 유형의 하자소송 쟁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4%252F26%252F202604260927522620638-2-662103.jpg&w=3840&q=75)
[법률라운지] 제연설비 성능 부족, 새로운 유형의 하자소송 쟁점
화재 시 연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피난 및 소화 활동을 돕는 설비인데,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 방화문은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에 따라 60N 이하의 힘으로 개방되도록 가동되어야 한다. 또한 위 출입문이...
[집중조명] 소방 제도와 현실 간극, 해법은 없나… 소방ㆍ건설 관계자 ...
법령 미비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전략 및 제도 개선 방안) 김영길 DL E&C 부장( 고층건축물 ... 우리나라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 건축법 ’과 ‘소방법’으로 양분화된 화재 안전관련 법령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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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고층 건물 화재 대피 기구 활성화해야
고층 건물에서 현행 소방 법령 에는 규정이 없지만 성능 위주 소방설계 심의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 특성상 초 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이 점점 늘어나면서 재난안전관리에 애로사항도 증가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여 고층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을 명시하여 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도록 함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