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892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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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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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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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77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ᆞ도립ᆞ군립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03-10
2115854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보장하고자 함
황보승희의원 등 10인2022-06-10
2108884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 내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양하게 함
김태호의원 등 20인2021-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854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보장하고자 함
황보승희의원 등 10인2022-06-10
2108884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 내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양하게 함
김태호의원 등 20인20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