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초중고생 1년간 3.4% 줄 때 다문화학생 4.3% 늘었다
교육 통계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뒤 8월 말께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체 유· 초·중등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전년(555만1288명) 대비 18만9007명(3.4%) 감소했다. 유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이 장관은 ‘ 초·중등교육법 ’ 개정과 관련 “이미 검정에 통과한 2025년 적용 검정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소급...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변경사항 요약
입력하며, 학업 중단 이전에 기재된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 절차를 통해 기존 내용은 삭제하고... 12.)’의 후속 조치로,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다. 표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교육청이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 함 - 교육활동침해행위가 매년 2,500여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ᆞ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