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888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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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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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0공포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5-06
2217658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하천, 호수 등 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한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국민의 여가와 휴양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형동의원 등 15인2026-03-20
2214454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안호영의원 등 22인2025-1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560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등11인2022-11-30
2114107공포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함
이수진의원 등 12인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