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885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1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7-23
221973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7-03
221951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과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이주영의원 등 11인2026-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030상임위 심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장애 특성 및 연령을 고려한 적합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용 쉼터가 필요함 - 학대 피해장애아동에게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양향자의원 등 12인2021-03-23
2125262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ᆞ접수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을 내린 후 그 결과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ᆞ관리하여야 함 - 아동학대행위자의 명단도 포함됨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함
한정애의원 등 13인2023-11-03